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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문재인 '주적' 공방, 국방부 국방백서·통일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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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토론에 등장한 '주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국방백서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된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뒤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을 분리해 북한 군과 북한 정권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2016국방백서 제2장 제2절 1항(국방목표)에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 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정치권에서 '북한 주적' 논란이 이는 가운데 "북한은 괴뢰인 동시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3조는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보고 있지만, 헌법 4조는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3조는 한국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헌법 4조는 평화통일에 관한 규정으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핵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 않느냐"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부처가 있는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의 의무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으로부터 방어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할 의무도 있다"며 "남북문제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끌고 간다는 입장에서 두 가지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KBS대선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정부 공식 문서(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사실과 다른 유 후보의 발언에 논란이 확산됐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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